법인(간이)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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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(간이)회생의 장점NOTICE
01 법인재산의 산일 방지
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때 보전처분신청, 중지명령신청 내지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같이 하게됩니다.
(통함도산법 제 43조, 제44조,제45조)이는 법인의 책임재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법인 재산이
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.
02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
통합도산법 제74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입하도록 강제하고
있습니다. 기존 경졍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의 축척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
회사를 회생 시킬 수 있게 됩니다.
03 회사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욜
회사채권자로서는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사가치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게 되지만,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
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해 받음으로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.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
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고, 채권자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이 ㄴ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.
04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 가능
회생계획안의 내용,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권액을 감액할수 있으며, 일정기간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하며,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
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회생이 폐지되거나,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들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
법위로 제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.
